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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구 노조법 시절에 확정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결정이 난 바 있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 1. 형사처벌조항의 필요성
2.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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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행위와 유사하게 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죄
단체협약 위반죄는 형사처벌로서 단체협약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확보하고 나아가 근로3권보장질서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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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대상이 실제 단체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범위에 비하여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고,/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보다는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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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확보된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과 제82조 제4호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3. 공공·금융·제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일방적 구조조정 투쟁으로 저지
정부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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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확보된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과 제82조 제4호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3. 공공금융제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일방적 구조조정 투쟁으로 저지
정부의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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