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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11. 주요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비교 검토
지난 17대 대선의 주요 이슈가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이었다면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복지 부문의 공약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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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정리 Ⅰ. 서 론
Ⅱ. 본 론
1.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생애와 정치가로서의 길
1) 학창 시절
2) 의사 생활과 백신 개발
3) 벤처기업 CEO 생활
4) 정치 참여와 대선 출마
5) 철학
6) 안철수의 정책공약
(1) 일자리는 민간 중심 文 공공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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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상 팽창에 따른 총 조세규모를 밝히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공약의 현실성도 떨어진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경우, 대선 공약이 6개월 이내에 정책으로 입안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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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1) 정치⦁외교
① 주한 미군 감축, 철군
② 국회의원 수 감축
③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 적극추진
(2) 경제
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관련 세금을 유지시키거나 더욱 강화
② 세금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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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 도입을 약속했었고, 또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노인빈곤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세심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새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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