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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제 정비방안 연구
인 쇄·1997년 12월 31일
발 행·1997년 12월 31일
발행자·홍철
발행처·국토개발연구원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0-060)
전 화·0343-80-0114
팩시밀리·0343-80-0470·0480 第 1 章 序 論
1. 연구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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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법 보다 종합적인 계획기능과 자족기능이 강화된 도시개발법(2000. 7. 1 시행)으로 통합화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은 그 기능적인 면과 법률체계상으로 도시개발법과 중복·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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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미국 : 1949~1971년간 시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목표
- 기준 이하의 주택 제거
- 도시경제의 재활성화
- 양질의 주택건설
- 현실적인 주거지 격리의 제거
재개발의 방법
- 연방정부의 보조금지원
-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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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에 대한 이해
목 차
1. 연구배경
2. 뉴타운사업이란
3. 뉴타운사업관련제도
4. 도시재정비사업의 현황과 특성
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6. 도정법, 도촉법, 뉴타운 사업간의 비교
7. 뉴타운 사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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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 재정시사업을 통폐합하여 단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법령의 정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1989), 도시재개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1994),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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