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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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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정비와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율에의한 신개발과 재개발 등에 주로 적용되는데 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비도시지역 에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기법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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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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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등이 있으며, 대규모 사업의 시행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각종 물적요소에 적용되는 개별법으로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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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우리 조가 국토불균형적인 성장에 대해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문제를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⑴지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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