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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과 횡포에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인가? 1. 서
2.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
3. 독립 후 친일파가 기득권 장악
4. 기득권의 본질 재벌
6. 검찰, 사법 기득권
5. 한국 최고의 기득권 : 정재계 혼맥으로 연결된 재벌
7. 언론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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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들을 척결하지 못한 것은 해방된 민족의 수치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민족정기도 사회정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친일파가 사회의 기득권을 잡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상 우리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또한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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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할 수 없게 되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일제 때에 외세에 빌붙어 민족과 조국을 배반한 무리와 그 후예들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헐벗고 굶주렸던 민족 운동가들과 그 후예는 독립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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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할 수 없게 되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일제 때에 외세에 빌붙어 민족과 조국을 배반한 무리와 그 후예들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헐벗고 굶주렸던 민족운동가들과 그 후예는 독립된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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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들을 척결하지 못한 것은 해방된 민족의 수치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민족정기도 사회정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친일파가 사회의 기득권을 잡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상 우리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또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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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라면 이명박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검찰이라면 몇 년 후 이명박에 관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까발리고 심지어는 BBK 수사도 다시 하겠다고 대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배신'을 당한 이 대통령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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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반민특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반민특위법의 한계 속에서도 반민특위법은 그 법이 제정됨에 있어 건전한 논쟁을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친일파가 포함된 제헌국회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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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가 대통령자문기구들의 정책구상에서 감지되고, 정책주체인 보건복지부가 표류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의 비전문 기득권 공무원들이 회의를 표출하는 현상들을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계의 논의와 행동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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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행정부에 대한 종속
대통령 일인 중심체제
정당의 일인 지도자 중심
언론의 독립성 결여
② 유교문화의 권위주의와 가족주의
유교문화의 권위주의
가족주의
③ 뿌리깊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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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단계 등 민영화의 전 단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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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민원인이 30분이 넘어서 오냐고 따진다면.18. 배낭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19. 범인이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면.20. 파출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릴 때 대처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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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문제에 대한 관련정부 인사들의 성의있는 관심과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alsma84
어느 정도에 파업은 가능하지만 장기화 되어 간다는 것은 국민에게 다시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어느 집단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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