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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대리에 관한 학설
(가)다수설은 외관대리를 표현대리의 한 종류로 파악한다. 다만, 그 유효성의 근거를 학자에 따라서는 관습법으로 고양된 오랜 판례에서 찾기도 하고, 민법 제242조 또는 민법 제170조 이하,제370조 및 상법 제56조의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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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2)상속분을 양도받은 포괄승계인
(3)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 여부
2. 회복청구의 상대방(참칭상속인)
(1)참칭상속인의 의의
1)개념
2)참칭상속인의 개념요소 혹은 판단기준
①상속인외관의 존재
②외관존재시기
(2)참칭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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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2-3) 판례
(3) 적용요건
(3-1) 외관의 존재
(3-2) 외관부여
(3-3) 외관의 신뢰
(4) 적용범위
(4-1) 불법행위 또는 소송행위
(4-2)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
(4-3) 민법상 표현대리와의 관계
(5) 효과
(5-1) 회사에 대한 효과
(5-2)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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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수여행위,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유승훈(1986), 대리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재현(2007), 제3자를 위한 대리권행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편집부(2001),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년 한국경영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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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태도
② 판례의 태도
2) 표시될 필요가 없다는 견해
① 제109조 적용설
② 제109조 유추적용설
3. 표시기관의 착오
(1)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2)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3) 사자와 대리인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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