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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실업대책
1.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정지원
1)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실시
- 동절기 일감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실시
※ 시행규모 : 1일 5천 명(113억 원)
※ 1일 19천 원~29천 원 지급(식비 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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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완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구상,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노동부 - 동절기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고용노동부, 1998
나지민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2008
이영준 -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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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대구대학교
◇ 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2008), 동절기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대책 발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변도윤(2000), 한국 여성취업정책에서의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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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 완화 및 생계지원 노력 강화
2) 소요예산(336억 원)은 실업대책예비비에서 지원
3. 중앙부처가 직접 시행하는 4단계 사업
1) 주요 사업 내용
2) 총 인원
3) 소요예산
Ⅳ. 고용안정대책과 노사관계안정대책
1.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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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1. 국무회의에서「종합실업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한 후 약 2개월 이상 경과
2. 종합실업대책에서는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킨다는 중기 고용목표 아래
3. 종합실업대책 추진상황
4. 1/4분기 계절적 실업상승에 대응하여 동절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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