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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보호
3. 상표에 의한 보호
4. 저작권에 의한 보호
Ⅷ.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비교
1. 일상적인 구별
2. UCITA의 규정
3. 현행 법규의 태도
4. 구별 기준
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사례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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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백광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인터넷 범죄에 관한 연구』, 김해중, 배재대 법무대학원, 2002. 2
『사이버범죄의 제 유형과 형법적 대응방안』, 이승호, 연세대 대학원, 2002. 2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에 관한 연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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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배제법칙’, 사법발전재단
강동욱 외, 2014, ‘형사소송법 강의’, 오래
김한균 외, 2007, ‘압수수색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류지영, 200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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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거능력
신동운, 『형사소송법Ⅰ(제2판)』 , 1997, 법문사
이재상, 『형사소송법(제5판)』, 1997, 박영사
박미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소병철, 「미국에서의 감청 등 전자적 감시에 의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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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강력한 수사 기법 및 사례 연구(2016). Hayes, Darren Richard.서울: 에이콘
곽병선 (2011).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2, 171-191.
삼성 갤럭시탭 쓴 최순실 ‘디지털포렌식’ 그물 걸렸다.한국일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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