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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 이러한 성범죄에 속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관한 법만 해도 수십 가지이지만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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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건법(Megan`s law)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과 소재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법이다.(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6호,201면 이하,전진현,278면 이하 참조)
실제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형 확정자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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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징역7년 / 신상정보와 사진 언론매체 공개
(6) 중국: 14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는 금품수수 관련 없이 무조건 중벌(대부분사형)
(7) 미국: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자에 대해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방법으로)
매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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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특성
3)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 신상정보 공개제도
1)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2) 현행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도입
3. 취업제한제도
1) 취업제한제도의 도입
2)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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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로 체포된 남성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는 가명으로 기재한 데서 유래되었다.
③ 성범죄자등록법(매건법)
1994년에 재정된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로부터 공공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 위하여 1996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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