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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그 래 프 ≫
Ⅱ. 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청소년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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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즉 성범죄자도 복역 후에는 일반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권리, 예컨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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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결여되거나(예컨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 열람 및 취업제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예컨대, 전자감독제도나 치료프로그램)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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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3)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신상공개의 방법이나 절차는 범죄자의 사진이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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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열려 청소년성보호법상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사생활 침해의 여부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를 침해한다. 성범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지역주민들이 그의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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