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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그 理論發展過程에 있어서 去來安全保護의 문제가 전혀 考慮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나 物權行爲論과 登記의 公信力과는 그 形成의 過程을 달리한다), Savigny의 無因的物權契約理論이 立法化되는 過程에 있어서도 프로이센 저당권등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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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이론’이 형성되면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설이 독일민법에 의해 확립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민법(판례)에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유인론을 취하고 있다. 대판 [75다1394]에서 우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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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전환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유인관계로 된다고도 할 수는 없다.
Ⅴ. 판례
판례는 구민법 시대부터 현행민법에 이르기까지 유인성설을 취하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확고한 관습법으로 되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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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소유권은 당연히 회복된다는 판결
大判 1974.6.11, 74 다 542 Ⅰ.의의
Ⅱ.독자성과의 관계
Ⅲ.학설의 대립
1.무인성설
2. 상대적무인설
3. 유인성설 (곽윤직 , 김상용, 지원림 ,이영준 , 김형배, 이은영, 김준호)
IV.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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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 경우가 있다.
(2) 유인성설
첫째, 원칙적으로 유인성을 띠지만 물권행위의 당사자가 채권행위가 무효실효하더라도 물권행위는 이 무효실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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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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