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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틀 구성에 각국이 협조해 공동 대응할 것을 주장했으며 지난 4년간 생산 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폈다. 미국의 환경정책
미국의 환경분쟁 및 해결 노력 사례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미국의 환경정책의 전망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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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시민들의 공원으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고 희망해 본다.
※ 참고문헌
-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대응대책 / 방상원 외2 / 국회도서관 / 2005
-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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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보고서 1991』, 님
Romm, Joseph(1993), Defining National Security - the Nonmilitary Aspects,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c.
WCED(1987), 조형준홍성태 옮김(1994),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주한미군 캠프페이지 환경오염문제 실태와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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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없었다. 1999년에는 미국이 환경과 건강에 관한 상호 협약을 맺고 필리핀의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술,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기지 오염문제는 제외됐다. 필리핀 정부의 한심한 태도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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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민사청구권 문제
2)한.미행정협정의 개정방향
1. 법적 고려사항
2. 외교적 고려사항
3)SOFA(주둔군지위협정)로 인한 사회복지의 후퇴
1.범죄의 개념
2.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보여준 우리의 현실
3.환경오염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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