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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1. 보증계약
2. 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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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령의 하자책임에 관한 분석
3.1 민법상의 하자책임
3.2 국가계약법령상의 하자책임
3.3 수급인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3.4 건설에서의 하자책임 관련 문제
3.5 소결
4. 하자에 관한 수급인 책임 및 제도 개선방향
4.1 하자책임의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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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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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2. 제3자에 대한 취소의 효과
(1)선의의 제3자에 대한 취소효과의 제한(선의의 제3자 보호)
<관련판례>선의의 제3자
(2)제3자의 확대
<관련판례>대판 1975.12.23 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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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우선변제권
1. 민법상의 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5조)과 그 비교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51조․제635조)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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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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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내야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개인별 응찰가에 관계없이 최저 매각가의 10%만 내면 되며, 보증금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뿐만 아니라 은행이 보증한 지급보증위탁계약서도 가능케 함
④ 미등기건물의 강제집행 가능 :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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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을 낮추어 다음 공매에 부친다. 대금 납부방법 에는 계약보증금 10%를 뺀 잔금을 6개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시 납과 잔금을 일년에 두 차례 나누어 내는 할부 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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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신고하도록 하여 시장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개인과 의뢰인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부동산중개계약에 있어 전속중개계약제도는 그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가 될 것이며 결국 전속중개계약을 어떻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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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연장은 연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10) 보증조항
금전대차계약이나 물품매매계약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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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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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담보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주처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을 SGI서울보증이 보상해 주고 구상권을 수주처에 행사하게 되는 구조로 어떻게 보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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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책임을 이행하여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 발 금융위기로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국내 경제 및 주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 방안으로 약 3조원을 투입하며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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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위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못할 때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연대 보증인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연대 보증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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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주고,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인 대한주택 보증은 제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되어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귀사에 입사가 허락된다면 저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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