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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 1년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투하자본을 회수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2년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서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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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등에 있어서는 매우 흡사하여 두 법은 구별되지 않으나 다음의 세 가지는 두 법을 구별 짓는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첫째 보증금액에 의한 제한이다.
주임법은 보증금액에 의한 적용제한이 없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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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 즉 대항력, 시방법, 가장임차인, 존속기간, 차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에서 핵심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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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제정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3) 영업재산보상방안의 도입 검토
4) 제한적 반환청구권
5)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적용 확대
6) 권리금회수보장보험제도
7) 권리금의 상한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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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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