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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싶다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선처해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정신과 태도를 가다듬고 일신하여 남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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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형법에 모욕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있는데 막상 법을 만들어도 잘 쓰이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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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도입에 관하여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들 표시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행정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에 삭제요구를 하고,
그 결과가 이용자(네티즌)로 이어지는 3각 구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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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구체적 법률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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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해 엄격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벌칙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형법의 명예훼손과 비교해 볼 때 사이버공간에서 수없이 행해지는 모욕죄에 관한 규정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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