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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상향)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한
피해아동 신속 보호
< 시행 전 >
< 시행 후 >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의 경우,
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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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신흥 메드싸이언스
5) 이순형 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 웹사이트
1)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org
2)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korea1391.org
3)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3. 문서
1) 한계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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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가 부모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고소 고발 대신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의 의무화를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차후 가족해체 및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아동학대의 실태조사 문제
우리나라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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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사망하였거나, 성폭행 등과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
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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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3) 아동학대 발생장소, 발생빈도
4)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5) 아동학대행위자별 현황
6) 피해아동/아동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7) 재신고 및 사망아동 건수
8) 서비스 제공(사후관리)
5. 아동학대 해결방안
1)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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