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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여러 가지 도입 원칙 내지 제도도입방안은 하나하나의 주제가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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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점에 따른 분류
(3) 정책 수단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분류
2. 경제적 유인제도의 유형
1) 배출부과금(emission charge)
2) 제품 부담금
3) 환경보조금
4) 배출권거래제도
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6) 환경세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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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 논의 동향 및 향후 정책방 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신총식(2010).「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이효범(2010).「경매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에 관한 고찰」.
한회진,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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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존논문고찰. 「환경정책」, 8(1): 9-41.
환경부 (1999). 환경연감.
한표환 (199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과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7(1): 27 -40.
Gibbs, David. & Jonas, Andrew E.G., (2000). Governance and Regulation in Local Environmental Policy: The 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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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효율적운영방안, 환경포럼 제5권 제14호, 2001. Ⅰ. 서론
II. 본론
1. 배출부과금
2. 과징금제도
3. 부담금제도
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5. 환경세
6. 배출권거래제도
7. 보조금 등 재정상 지원
X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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