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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는 나라
3)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
4)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5) 사형 존치론 학자들
2. 사형제도와 범죄율
1) 다양화되는 범죄
2)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3)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관계
4) 사형제도를 대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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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현 우리나라 법적 체계 안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면, 사형제를 유지하되, 사형제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엄격히 하며 사형제 선고를 줄여나가는 방법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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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존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위한, 또한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전제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제한적 사형선고 내지는 사형선고의 엄격하게 해야 한다. 우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축소시켜나가야 하며, 판결 전 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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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를 법률상으로 존치하여 사형집행의 가능성은 남겨두고서 실제에 있는 서는 사형의 집행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단계적인 방법과 아울러 사형 대체형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여론 조성이 병행된다면 사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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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인지 그것을 마음대로 거론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현재 세계의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국가적 살인행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부록. 표.1 (사형제 폐지국 1976~2002)
1976
포르투갈 (모든 범죄)
1978
덴마크 (모든 범죄)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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