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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로 인해 대학 간 빈부차가 심해져 지방대학은 파탄을 맞을 수도있다고 말하고 있다.
②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생각
이제까지 법인화의 개념과 법인화 했을 경우 좋은점, 문제점 그리고 법인화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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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등록금인하와는 다른 논의라는 점에서 같이 묶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대학교육시장에서 자유로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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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
3)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6.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장단점(찬반론)
1)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
2)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7.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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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요약해보면 찬성론자들은 대학의 자율성 증대와 이로 인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든다. 반대론자들은 대학의 재정약화, 정부의 자율권
침해, 대학 서열화, 기초 학문몰락, 등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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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법인화란?
- 특수 법인화 : 공법인과 사업인의 중간적인 성격에 대항하는 것
- 국가로부터 법 인격 분리
-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에 제외 되고 특별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사법의 원리 적용
● 찬반의견
<찬성>
-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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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에 반대하는 반면 사립대 교수는 96%가 찬성하였다. 반대하는 이유는 법인화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교육을 시장원리로 내몰게 된다는 점,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대학의 서열화, 빈부의 양극화 현상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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