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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작업에서는 낙태죄의 존치 필요성의 인정되고 있다. 형법개정에 관련해서 보면 업무상 낙태죄의 폐지 및 영리 낙태죄의 처벌을 제안한 점이 주목된다.
Ⅶ. 도덕의식의 함양 방법
첫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중도덕 의식에 대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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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은 없다고 보았다. 칸트의 이론을 더 발전시킨 G.W.F.헤겔은 도덕성을 주관적인 도덕의식으로서 구체적인 인륜(人倫)의 세계에 이르는 한 계기로 생각하였다.
이 객관적 정신은 자유로운 의지의 발전으로서 ① 형식적 ·추상적인 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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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고 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도덕의무에 의하여 지지되는 것이다. "법은 죽은 것이며, 법을 살리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하지만, 법을 살리는 요인 중의 하나는 건전한 도덕의식임을 알아야 한다.
법과 도덕의 견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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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내용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법의 준수는 법과 도덕의 협동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무색한 기술적인 법도 그것이 일단 제정되고 나면 그 법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덕의식, 준법의식이 생김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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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오래 시행되어 생활화되면서 도덕으로 전화(轉化)되는 것이다. 이를 라드브루흐(Radbruch)는 「도덕의 왕국에의 법의 귀화(歸化)」라고 했다.
셋째,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도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즉 처벌위주의 법보다는 도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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