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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5.3.14. 94다26646).
(4) 공 탁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1. 의의
2. 변제제공의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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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충당
1.변제의 충당의 의의
2.변제충당의 방법
(1)지정충당
①변제자의 충당
②변제수령자의 충당
③지정충당에 대한 제한
(2)법정충당
Ⅹ.변제의 제공
1.변제제공의 의의
2.변제제공의 방법
(1)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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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선이행의무자는 불안의 항변권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는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변제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선이행의무자가 자기채무의 변제제공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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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제공하면 종류채무가 특정되고 그 특정으로 매도인은 다시 다른 동종의 물건을 구해서 인도할 조달의무를 면하는 동시에 그 변제의 제공은 매수인을 채권자지체에 빠뜨리므로 그때부터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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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種類債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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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이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제공으로 하더라고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디 아니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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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62조)
(3)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따라서 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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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낙찰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낙찰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간 확정일 까지의 법정이자 (년25%)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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