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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주장은 저소득층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고 그 반대 즉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주장을 보편주의복지라고 볼 수 있다. 선별주의는 복지국가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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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Ⅲ. 결 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복지 지향적 보수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보건에서의 보편성을 필두로 복지보편주의로의 변화속도가 빠르며, 교육, 보건, 사회보조 등과 같이 성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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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권리인가 시혜인가?”, 민주정책연구원,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3.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
4.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 유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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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민들이 보편주의 복지를 먼저 경험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 국민들은 진보정당이 집권한다 해도 5년 안에 보편주의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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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강력한 개입이라고 한다(Giddens, 2011: 95; Meadowcroft, 2005: 7-1)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나 대륙유럽의 조합주의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발달에서 보듯이 시장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으며, 노동-자본-국가 간의 타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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