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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의무 및 조사과정의 보완
-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응급조치 및 조사과정을 보완하였는데,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제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야 하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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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기본이념 및 책임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5. 보호조치
6. 친권상실의 선고와 후견인 선임청구
7. 아동복지시설
8. 아동학대방지조치
9. 문제점 및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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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친권제한조치 -아동학대특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홍익법학》16(1):349-377
백승흠.2015.“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한국경찰학회보》50(0):87-109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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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vol 21(3), pp.177-206.
성홍제b(2011).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권 신설의 입법적 검토. 경찰법 연구 vol 9(2), pp. 113-143.
신소정(2008) 가정 및 가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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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나 격리보호 등이 이루어지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조치 하더라도 친권을 앞세운 귀가요청에 의한 보호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개선을 위해 확실한 친권남용 행위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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