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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전산화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원화된 공시제도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완벽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시제도의 이원화는 각 제도의 관할기관이 다르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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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항상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 즉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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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기원인증서의 요건
등기원인증서에는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및 기타 등기할 사항, 당사자의 표시와 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서 등의 검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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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 받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칫하여 소송까지 진행이 되어 거래에 대한 시간, 비용이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이 중복등기라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송용희, EBS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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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변경등기(實質的 變更)
(1) 내용 : (토지) 분합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멸실 등 (법 90조)
(건물)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신축, 멸실 등 (제101조)
(2) 절차 및 대장과의 관계
먼저 대장을 변경 등기부변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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