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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문제
I. 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
II. 이중매매의 유효성 여부 판단의 기준
III.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1.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관계
2. 매도인과 제1매수인간의 관계
(1)채무불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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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음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제1매수인은 본래 채권자에 불과하였던 자이고 채권의 목적 실현은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달린 점, 전득자 등의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그 무효요건을 강화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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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왔으나, 이중매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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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제1절 형식주의 원칙과 자유경쟁의 원리
제2절 갑과 을간의 법률관계
제1관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제2관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제3관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제3절 을과 병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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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 예시이다.
반사회질서의 효과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 물론 이러한 무효는 이를 주장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여 주장 또는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무효가 되면 채권행위의 경우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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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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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매매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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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부동산 중개업 협회, 「전게서」, p.148에서 재인용.
Ⅵ. 결 론
정부는 2004년 7월 27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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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표시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농지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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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 거래예정금액, 연락처 등을 주로 컴퓨터 등에 게재하여, 사려는 사람 등이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중개업소를 통하여 사고팔게 하는 것이다. 현재 등록된 업소가 서울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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