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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보호 객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프랑스는 1980년 강간죄의 보호 객체에 남성을 넣었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지난 2001년 강간죄의 보호 객체를 남녀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7. 부부강간죄 신설여부
1) 여성부 강간죄 신설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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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죄 도입으로 아내의 몸과 성이 남편의 소유물이 아님을 깨닫고, 가부장적 성의식이 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1. 부부간 강간죄 도입 배경
2. 부부간 강간죄 도입 찬성 이유
3. 부부간 강간죄 도입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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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성립에 부부가 이혼하였거나 적어도 별거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부부강간을 완전히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1984년 버지니아 주에서 별거중인 부부사이에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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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하는 것은 형사법제도의 몫이지, 피해자들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아니다.
Ⅶ.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강간으로 인한 피해로서 가장 중요한 강간 후 정신적 쇼크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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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규정하였다. 모델형법전은 강간죄의 보호객체에 '부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당시 모델형법전의 입안자들은 부부강간을 부정하는 전통적인 근거들이 이제는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했고 배우자면책규정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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