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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력 비교연구," 통일연구논총, 제2권 제2호, 1993.
남궁영,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민족통일연구원, 1996. 12.
박진, "남북한 경제통합시의 경제·사회 안정화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6. 6.
배진영, "통일이 동서독의 산업입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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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법 기관
북한의 입법기관은 최고인민위원회 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적으로 노동당이 국가 기관보다 우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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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법
1. 북한 노동법 제정사
2. 북한 노동법의 특징
Ⅲ. 북한 사회주의 로동법
1. 노동법의 주요 내용
Ⅳ.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와 사회주의로동법
1. 외국인투자관련법규에 대한 간단한 이해
2.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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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고 운영되며, 모든 국가적, 사회적 조직의 핵심이 되고 있다. 북한체제는 이와 같은 조직원칙 아래 조선노동당의 중요한 중앙조직으로 당대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 검열위원회, 그리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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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금제도는 1951년 8월 30일에 제정된 국가사회보장법과 1978년 4월 18일 제정된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연금의 종류는 폐질연금, 유가족연금, 연로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 1986년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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