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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이 미국의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가져온 것은 남북관계, 북핵 해결 등을 중심으로 한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식 문제 외에도 이 같은 미국의 민관 협력 활동이 북한인권관련 활동에 더 우호적이라고 평가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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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법,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핵, 경협, 인도적 지원 문제는 지금처럼 정부가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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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 지탄에 있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 보다는 북한의 동북아 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듯하다. 북한을 향해 식량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이 핵문제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식량지원을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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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간 인권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 화해협력 정책과 결부해서 다루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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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마약 밀수, 화폐 위조 등의 사안에 대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향후 미국의 대북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정부의 경우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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