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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불완전이행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II.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
1. 이행행위의 존재
2. 이행행위의 불완전
3.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재
4. 위법성의 존재
III. 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과 보호의무
1.적극적 채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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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의 구성요건
Ⅲ. 이행지체의 효과
Ⅵ. 이행지체의 종료
2. 이행불능
Ⅰ. 의의
Ⅱ. 이행불능의 구성요건
Ⅲ. 이행불능의 효과
3. 불완전이행
Ⅰ. 서설
Ⅱ. 불완전이행의 구성요건
Ⅲ. 불완전이행의 효과
4. 채권자지체(수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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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된 경우, 그 완전이행이 가능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해제권이 발생한다(544조). 그러나 완전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무익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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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Ⅱ 불법행위
1. 개 관
(1) 의의
(2) 법적 성질
(3) 다른 나라 민법과의 비교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2. 요 건
(1)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침해행위
(2) 위법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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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성립한다고 보고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계약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불완전이행이 위법할 것
(5)입증책임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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