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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7. 사드배치에 따른 향후 대책방안
1) 사드 배치의 안보주권적 권리 강조
2) 비핵화 로드맵 마련
3)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및 한러관계 관리
4) 미중 전략경쟁을 활용한 외교입지 강화
8. 사드배치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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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비핵화와 병행한 북·미 및 한·중간 불가침 조약 체결은 북한에게 체제안전을 보장해 줌으로써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가 되어 북한이 국제사회와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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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위한 협의구도와 이행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6자회담의 협의 구도를 바탕으로 과거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던 원인, 919 공동성명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인 103 합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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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위한 한·중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김경민(2019). 비핵화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김근식(2019).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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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의 의미
2) 4단계 비핵화 과정
(1) 1단계 비핵화 (2) 2단계 비핵화
(3) 3단계 비핵화 (4) 4단계 비핵화
2.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
3.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대북정책의 방향
4.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방안
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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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남북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접근방식은 이른바 3단계에 의한 선 신뢰구축, 후 군비감축
방식이다. 반면 북한은 실질적인 감축을 강조하는 군축론의 입장에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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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그것이다. 그 예로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원자로에 대한 사찰권한을 획득하는 대신에 원자로 기술을 제공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핵전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대신 핵무기 또는 핵물질 생산을 사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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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측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 북한과 다양한 합의를 해왔지만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발과 시련을 당해왔다. 따라서 차후 합의서를 수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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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통일연구원
권기웅(2012),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순구(201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현황과 문제, 그리고 평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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