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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마지막으로,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상임이사, 감사, 차장, 기사의 정부투자기관 선출절차에 관하여 논하시오.
2. 사장추천위원회와 정부투자기관 위원회에 관하여 간략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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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추천위원회
2.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III. 직원의 신분
1. 미국
2. 일본
3. 한국
IV. 정부산하기관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1. 정부산하기관 인사운영 쇄신 배경
2,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 개선 기본방향
1)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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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고 본다.
넷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이사제 폐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과반수 구성, 사장경영계약제 도입, 소수주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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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제한 조항에서 보듯, 법ㆍ제도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낙하산 인사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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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
둘째,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재정경제부차관
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의 차관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
셋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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