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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모델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8권, 3호.
네덜란드의 ‘유연한 사회적 합의주의’
-폴더모델을 중심으로-
※ 목 차
Ⅰ. 문제제기
: 네덜란드 모델의 함의와 한국적 필요성 제기
Ⅱ. ‘사회적 협약’의 이론적시대적 배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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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조치 -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 국민경제사회협의회·한국노동연구원 편, 『사회적 합의와 노사관계』, 1994.
Visser, Jelle & Anton Henerijck(1997), 'A Dutch Miracle' : Job Growth, Welfare Reform and Corporatism in the Netherlands,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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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는 거리가 있으며, 해고근로자의 재고용제(이른바 리콜제) 역시 국회통과과정에서 사용주의 의무조항이 아니라 노력조항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해고노동자에 대한 보상조항이 미흡하고, 사용주가 법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조항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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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Ⅴ. 노사정위원회 구성원의 신뢰구축
1. 노사정위원회의 신뢰성 - 거버넌스 측면에서
2. 신뢰성 추구를 위한 실천사항
3. 신뢰 구축의 필요성 - 협동 거버넌스
Ⅵ. 노사정위원회의 정부
1.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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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자격별
3. 다양한국적의외국인
4. 외국인인구추이
5. 결론
Ⅴ. 결론
1. 다문화 문제 및 다민족・다문화 정책논의의 필요성
2. melting pot, salad bowl 이론을 근거로 한 다문화 문제의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참고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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