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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수 차례의 결의 및 인권이사회의 결의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인정 하였다. 또한 그런 조항을 만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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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의식주에서 있어서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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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 종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념 정의가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종교의 개념은 종교사회학자와 헌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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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역법 개정안은 현역 또는 보충역 입영대상자 중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정 신청을 낸 뒤 병역판정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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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란 병역집총을 자기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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