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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산업연수 또는 연수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받은 체류자격 만료일까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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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의 배정 및 연수추천계약
5) 입국 및 출국
6) 근로조건
7) 입국 후 관리
Ⅵ.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여부
1. 법치주의의 원리
2. 평등권
3. 직업선택의 자유
Ⅶ.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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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 그 현장보고서.
정금자. 2000.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인권.”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Pp. 508~521. 1. 개 념
- 차 별
-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30조 2항에 의거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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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공권력행사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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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을 확인하며(제16조-제20조, 제22조), 교육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이주노동자의 보장하고(제27조-제28조, 제30조, 제43조-제45조, 제54조), 이주노동자의 노조참여권을 확인한다(제26조, 제40조).
본 협약은 이주노동자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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