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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2.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2001.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안
3.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출과정에 대한 보고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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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새만금사업 윈-윈 해결책 있다
새만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은 심각한 사회갈등을 당사자 간 합의로 풀도록 물꼬를 터준 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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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모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편), 『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소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I. 서 론
II.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III. 새만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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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모색』,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199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편), 『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소방안』,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1997.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I. 서 론
II.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1. 배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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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만을 추진할 필요는 없으며 한 사업안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옵션'들을 배치해 나가야 한다.
5) 새만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정부 신뢰 회복과 각 토지 용도에 따라 관계 부처별로 개발하도록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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