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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등이다.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140조 제2항) 1. 석명의무의 범위
2. 지적의무의 범위
3.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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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1. 의의
2. 절차개시에 있어서 처분권주의
3. 심판의 대상과 법위
<변론주의>
1. 의의
2. 근거
3. 내용
4. 변론주의 한계
<석명권>
1. 의의
2. 취지
3. 내용
4. 석명권 행사
5. 석명권 행사의 효과
6, 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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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석명권의 행사
Ⅲ. 석명권의 범위 및 그 한계
Ⅳ. 석명의 대상
Ⅴ. 석명처분(제140조)
Ⅵ. 석명의 불이행과 상고이유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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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의 법적 성질
3. 석명의 대상
4.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지적의무(시사의무)
5. 석명권의 행사방법
6. 석명처분
7. 석명권의 불행사와 상고가능성
◎ 판결과 결정의 차이를 설명하라.
Ⅰ. 판 결
1. 의 의
2. 종 류
3. 판결의 성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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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에 응하지 않는 당사자는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4)법원의 석명 처분
석명권의 구체적인 행사 모습은 \'질문\'과 \'증명촉구\'이다. 그러나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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