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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6)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노조법 10조, 시행규칙 2조)
① 노조설립신고서
② 규약
③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____ 이상 3가지 서류는 설립신고 필수 서류
④ 설립회의록
⑤ 상급연맹 가입인준증 [법에 규정된 필수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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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행정관청은 그 기간(3일) 경과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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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재판한다)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설립신고를 안한 노동조합이라면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만약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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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약, 임원, 조합원 수에 변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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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본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의 설립은 헌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한 단결권을 근거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유설립주의가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제도를 두어 그 설립에 일정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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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및 적정배치
2. 대상의 확대
3.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3.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망 구축
5. 재정지원의 확대
Ⅴ.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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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재정적인 조건의 미비로 지역아동센터의 측면에서는 평가결과미흡기관에 대한 지원 중단 혹은 지원 축소라는 페널티 적용으로 활용되었
다라고 느끼게 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된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방식의 설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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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①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원으로 하는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한다. 그리하여 협회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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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고 새로운 관할관청에 다시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후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③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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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운영, 지방소득세 종교분 신설, 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 분리 등은 지방세 분야의 효과적인 제도개선안으로써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본 연구가 실증적 분석보다는 지방세 관련법의 제도적 검토수준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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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었다. 그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일부 대기업의 시장 경제력 장악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독과점 현상 및 소비자 주권 상실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정책목표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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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만큼 제가 보유한 경력과 역량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평택시로컬푸드재단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러한 지원 동기를 원동력 삼아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전문용어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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