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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그 금원 중 3/100 이상 15/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하.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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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떳떳한 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포주와 조직폭력배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의 합법화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
【참고문헌】
권수현 『성매매 특별법에 관하여』[2005], 철학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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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 이용교, 방은령(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권 2호, pp. 99-116.
한겨레신문. 2000년 3월 16일자.
한국청소년개발원(2000).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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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사후대책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대책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주 소수의 집단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관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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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5.23]
Ⅲ. 결론
성매매를 했다고 하여 여자를 인격적으로 차별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으로는 그들이 처벌대상일지 몰라도 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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