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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여울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200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 호 중 「성매매 방지법안에 대한 고찰」 2002년 한국형사정책학회 1. 외부주도형 절차
1) 정책문제 형성 단계
2) 외부주도형 절차에 따른 각 단계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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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4.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
5. 내용 포착이 어려운 정책
6. 인간 지향적 정책
7. 재분배의 정책
8. 정책형성 또는 집행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
이다.
1. 변화하는 정책
성매매특별법(성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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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성매매 업소는 891곳, 종업원은 1천94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업소 1천696곳, 종업원 5천7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업소와 종업원 수가 각각 48%와 66% 감소한 것이다.
◎ 성매매 여전히 성행,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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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정책학개론 PROJECT
성매매 특별법이란?
◈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성매매특별법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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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정책진행상황과 한계
(1)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상황
(2) 성매매특별법의 한계
5. 정책선정이유
6. 성매매 특별법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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