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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본다.
V. 適法節次의 原理 違背 與否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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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상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사생활 침해의 여부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를 침해한다. 성범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지역주민들이 그의 범죄에 대해 알게 되고, 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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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한다. 그 주된 목적은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효과보다는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성범죄자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의 등록과, 지속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정보공개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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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전형적인 형사제재와는 본질, 목적, 기능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예방수단이다. 그러므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이 아니다.
신상공개 결정을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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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대상과 내용 및 방법
II. 본론
1. 찬성입장
(1)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2) 신상공개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3) 재범방지 효과 (성범죄자 명단 공개 실효성 있다)
(4)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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