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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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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발췌 Ⅰ. 성전환자의 정의 및 개념
1. 성전환이란
2. 성전환자의 정의
3. 성전환자 즉 트렌스젠더(Transgender)의 개념
Ⅱ. 성전환자의 법적 위치 및 발생원인
1.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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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답이 51.3%에 달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로 해서는 안된다’(39.5%)와 ‘무어라 말할 수 없다\'(9.1%)는 견해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성전환자를 변화된 성으로 인식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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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1. 08. 10, 19면 (문화) 45판 뉴스 633자. 트랜스젠더의 일반적 개념
트랜스젠더의 개념
트렌스젠더의 발생원인
치료방안
트랜스젠더의 사회적인식
한국사회, 유전자학, 매스커의 영향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독교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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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특별법을 통해 이들에게 새로운 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스웨덴이 72년, 독일이 80년, 이탈리아가 82년, 네덜란드가 85년, 터키가 88년에 성 전환자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미국은 1977년 리차드 대 미국테니스연맹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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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결정하는 호적상의 성을 여(Female) 라 할 수 없다.
국내의 성 염색체설과 사회 통념에 기초한 판례와는 달리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허용한 스위스 법원의 1945년 판례가 있다
개인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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