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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제2조 7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동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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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 2010 I. 개별가구
II.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1. 실제소득
2. 소득평가액의 산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개별가구 재산의 범위
2/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방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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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개념의 폐기
현 기초보장제도에서 선정과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인정액 개념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급여체계가 욕구별 급여제도로 분리되게 되면, 소득평가액에서 의료비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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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소득인정액은 다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겨진 과제로는 소득평가액의 소득 인정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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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위해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월 소득평가액 산정 공식에서 기타소득에 이미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많다면 월 소득평가액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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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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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액 방식으로는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수급권자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즉 의료비 공제를 제외한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소득을 전부 지출하여 현재 남은 소득이 전혀 없을지라도 소득평가액은 3개월 또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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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방법을 기재한다.
(5)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1) 신청권자
1) 검인 신청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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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만큼 생계급여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을 받는다. 대상자에 따라서 보호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은 주로 교육급여를 통해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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