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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주식·사채·저작권·특허권 등)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준공유·준합유·준총유의 세 종류가 있다.
8. 명의신탁
(1) 의의 :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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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BNA, 1991.
_ 일본공업신문사, 공업소유권용어사전, 1979
_ 한국과학기술청년회,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특허제도의 개선방향, 1994
_ 〈논문 및 기타〉
_ 김 란, 특허행정을 비판한다, [지적재산], 1994. 6.
_ 김성기, 특허법원설치방안,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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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Rights, Tenure and Ownership : towards Clarity in Concept", Social Rented Housing in Europe : Policy, Tenure and Design, Danermark, B., et al.(eds), Delft University Press.
----------(1996), "Privatization and its Discontents : Property Rights in Land and Housing in the Transition in E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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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처분권으로 생각한다.(right to dispose of property as they will)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 특히 원시인들은 재산처분권의 개념이 별로 없다. 원시인들은 증여권이나 재산사용권, 곧 용익권(rights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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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New York Macmillan 1932.
9. Crutchley, C. E. & R.S.Hansen, "A test of the Agency Theory of Managerial Ownership, Corporate Leverage, and Corporate Dividend", Financial Management 18, 1989, pp.36-46.
10. Demsetz, H. & K. Lehn,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 Causes and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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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법적 권리), Real Estate(realty＋real property) 등으로 쓰이고 영국에서는 Real Property, Lands and Buildings 등으로 쓰이는데, 이들 용어의 의미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① Estate : 재산권ㆍ부동산권ㆍ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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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rights”, Politica, Vol. 4, 1965, pp.816-829.
Caves, D. and L. Christensen, “The relative efficiency of public and private firms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the case of Canadian railroad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 1980, pp. 958-976.
Fershtman, C., “The Interdependence between ow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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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의 상대적 용이성 등에 차이가 난다. 지분투자자는 부동산으로부터 연유하는 여러 가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부동산권(Property Right)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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