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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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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행사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물건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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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단독행위를 강조하거나 보통의 채권적청구권으로 파악하여 말소등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소멸통고 : 전세권의 소멸통고에 관하여 조문의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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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최장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업용지의 경우 50년이다. 물론 기간 만료시 토지소유자가 연장신청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사용기간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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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또는 토지 등의 소유권 침해로서의 물권적 청구권, 쾌적한 생활이익의 침해로서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 어느 권리에 근거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그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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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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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746조를 볼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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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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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시효소멸 한다면 물권은 그 실질을 상실하게 되고 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태로부터 부단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소유권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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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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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탄생한 상품임, 절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기존 취지 벗어남 1. 광주은행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본인이 광주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직위, 전문분야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행 후 계획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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