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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명하였듯이 경찰 수사권 독립화의 주장논거로 거론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인권보호는 민감한 문제이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장치뿐 만 아니라 경찰 자체 내에서의 인권보호 차원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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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사사건건 감독하는 체계 아래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경찰수사권 독립을 자치경찰제의 우선적인 과제로 선정해서 적극적인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사 소추 재판을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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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많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서 경찰의 권한강화와 입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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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Ⅲ 사견
사견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은 독립 되어야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사권은 검사의 지휘 아래 모든 수사가 진행 되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90%가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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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의 독립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논거로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1998년에는 기각율이 18%로 상당히 높아 졌는데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가 정착되면서 검사가 예전보다 신중히 검토한 결과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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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권 현실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독립안을 보고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비리를 집중 추적하는 등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반대하며 나섰고, 또 다시 검ㆍ경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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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 독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 제정의 논의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분리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자치경찰제하에서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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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힘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경찰제인 현재에도 사법경찰은 검찰의 휘하에서 독자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의 수사권독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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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만 자치제를 실시한다면 검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해져 권력의 합리적 분배원리에 이루어지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에 완벽한 수사권 독립 또한 어려울 것이다. 하나의 견고한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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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복종의무 위반시 징계파면을 요구할 수 있는 징계권을 보유하는 등 실제로 강력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Ⅲ. 結
우리나라의 경찰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과업인 수사권의 독립이라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바, 수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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