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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내용
1. 소년형사사건 목적
2. 수사절차상의 특칙
3. 심리절차상의 특칙
4. 형사 처분상의 특칙
5. 행형에 관한 특칙
Ⅲ.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소년형사사건을 중심으로
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2. 검사선의주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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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법의 적용대상(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4.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5. 신병에 관한 절차
6. 심리절차
7. 종국결정
제 3절 소년형사사건
1. 총설
2. 수사 절차상의 특칙
3. 심리절차상의 특칙
4. 처분상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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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소년범에 대한 각종 특칙, 소년원제도 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형사법계통의 것과 청소년상담소,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의한 사회사업법계통의 보호대책으로 나누어져 행해져 왔다 하지만 소년비행에 대한 현행법상의 이런 대응책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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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머리에―처벌주의에서 보호주의로
[2] 범죄를 일으킨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
[3] 비행 혹은 범죄를 일으킨 아동의 처우 -아동청문제도
<참고>
1.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유형
2. 우리나라 소년법 상의 처우
3. 모친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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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을 갖고서 고문 폭행 등을 통한 무리한 진실추구를 하여서는 아니됨
- 중략 - 제8강 구속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유
제9강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제10강 야간옥외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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