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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 잔고 점유율은 1999년 기준으로 후생연금기금 4.1%와, 적격퇴직연금 1.6%가 된다.
참고문헌
김종일(2009) :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류건식, 손성동(1994) : 기업연금의 운용과 수탁자책임, 보험조사월보
민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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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임의제도이면서 노후소득보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각각 50%, 39%가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5인이상의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30% 미만에 머물고 있다.
(2) 노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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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연계한 종합적 검토는 중장기 과제로 하고,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차원에서 우선 논의하고자 한다.
Ⅵ.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안
1. 수탁자책임의 명문화
향후 실적배당형이나 신탁형이 도입될 경우 수탁자책임을 명문화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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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플랜
1. ERISA의 개요
2. 근로자급여플랜의 설립 및 보고․공개의 의무
3. 가입자격과 수급권부여
4. 기금적립 최저기준
5. 플랜자산의 분리와 수탁자책임
6. 플랜의 행정관리
7. 플랜의 종료와 연금급여보증공사(PBGC)
Ⅲ.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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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의 건실성이 확보되려면 이런 규정 이외에도 수탁자 책임충실화, 연금기금관리 및 운용기관들에 대한 內部監督機能의 强化, 운용성과의 평가 및 공시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국민연금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기금운용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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