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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원의 확보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보완적 기준으로서 수혜자부담원칙 적용
환경 관련 지방교부금 제도의 확립
각종 부담금제도를 지방화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을 확충
지방 환경세 도입
3. 지방의제 21의 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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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 21’ 이행사례
①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의 구성과 운영
- 목적 : 서울의제21을 지역사회 시민실천운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조직 구성
- 구성 :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의제21’의 실천 참여 희망 지역주민
- 추진방법 : 매년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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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요, 경제성장의 포기는 중국이나 인도같은 나라가 영원히 貧國의 굴레를 지게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문규(200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20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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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흐름의 변화
3)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근의 흐름의 변화
4)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근의 흐름의 변화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적 개선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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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역혁신능력의제고, 기업가정신의 함양, 지속적인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ㅇ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대신 재정 등 권한의 분권화와 지역의 거버넌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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