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역정책 방향과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이 나가야할 방향 고찰

소개글

외국의 지역정책 방향과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이 나가야할 방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근 세계경제 흐름과 선진국(외국) 지역정책의 동향
　[1] 지역혁신정책 동향
　[2] 지역클러스터 육성 정책 동향
　[3] 낙후지역 및 농촌정책 동향
　[4] 수도권 규제 및 기능 분산 정책 동향
　[5] 지역발전 추진체계 동향

2. 우리나라 지역정책 방향

본문내용

촉진하는 구조개혁특구제도를 운영
ㅇ (농촌지역의 정책 동향) 농촌은 농업의 생산성이 타 산업의 생산성을 타라가지 못해 낙후되어졌으며, 선진국은 정책방향을 과거 농업에 대한 보조정책에서 농촌의 지역사회 발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선진국의 새로운 농촌 정책 패러다임〉
구 분
과거 접근 방식
새로운 접근 방식
목표
평등화
농업소득
농업경쟁력
농촌지역 경쟁력
지역 자산의 활성화
미이용 자산의 활용
핵심 대상 부문
농업
농촌경제의 다양한 부문
(예:농촌관광, 제조업, 정보통신 산업 등)
주요수단
보조금
투자
핵심주체
중앙정부, 농부
다차원적 정부 조직
(초국가,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다양한 지역 이해집단(공공, 민간,
NGO 등)
수도권 규제 및 기능 분산 정책 동향
☞ 영국의 수도권 정책동향
ㅇ (런던권의 규제) 공장개설허가제도(IDC)와 사무실허가제도(ODP)를 시행
ㅇ (규제철폐 이유) ‘79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 규제정책을 폐지함
- 대처 정부가 주도하는 영국 경제정책은 규제철폐에 둠(신자유주의)
- 런던권에 대한 그동안의 입지규제가 원래의 규제 목적이었던 지역격차 해소나 낙후 지역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 제기
- 영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런던권 지역경제 역시 침체되었고 런던권 내부에서도 고실업 등 심각한 문제 지역이 발생
- 런던권의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안정되었다는 점
ㅇ (정책방향) 런던권 주변의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지나친 성장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토지이용, 환경규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나 나아가고 있음
☞ 프랑스의 수도권 정책동향
ㅇ (파리권의 규제) 파리권에 새로입지하거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입지허가인 아그레망(Agrement)과 과밀부담금제도인 르데방스(Redevance)가 있음
ㅇ (정책방향) 아그레망과 르데방스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완화하고 있음,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75년이래 인구감소가 지속
☞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
ㅇ (동경권의 규제) ‘59년에 재정된 “수도권 기성시가지에 대한 공업등 제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도권 입지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ㅇ (정책방향) ‘80년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수도권 기성시가지에 대한 공업등 제한에 관한 법률”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공업재배치 촉진법”을 폐지하고, 제5차 수도권기본계획에 의해 수도권정책을 수행
☞ 공공기관의 이전정책
구분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 문제극복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지방분사
일본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전 목적
동경의 과밀해소
런던의 과밀억제 지방활성화
수도권인구 억제 지방인구감소방지
파리집중억제 낙후지역 개발
이전 기관
선정 기준
동경도 도심에 입지가 부적당한 행정기관 및 특수법인, 수도기능
행정효율성 저하가 적고 비교적 자립적인 기관
중앙정부와 관련이 적은 기관 중앙정부 집행기능 이나 연구기능
중앙행정기관과 연계가 적은 기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
이전 대상
지역
공공기관은 수도권 업무핵도시 중심수도기능은 미정
낙후지역 및 실업률이 높은 70여개 도시
3대 도시권을 제외한 인구 10만이상 17개도시
고용이 감소하는 지역 78개도시
이전 규모
공공기관 17,000명 수도기능 약10만명
1단계 :19,500명
2단계 : 31,000명
정부직원의 1/4인 11,000명
2001년까지 공무원 30,000명
지역발전 추진체계 동향
☞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종합조정 기구
ㅇ (선진국 지역발전 추진체계 변화) ①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정책추진 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분권하가 이루어졌고 ② 산학연 등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민간과 공공의 수평적 협력이 동시에 중시됨
- (분권화 및 민간참여의 이유) 중앙정부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문(Sector)별 접근 방향보다 지역에 근거(place-baced)한 통합적 접근방향이 더 선호되기 때문으로 각 참여 주체들에 협력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가 성숙되어지고 있음
- (협력조정을 위한 전담조직)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는 부문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프랑스는 DIACT(과거의 DATAR에서 최근 명칭 변경), 영국는 지역정책조정위원회(RCU)가 있음
☞ 지역단위의 지역발전기구 설립
ㅇ (필요성) 지역내 다양한 이해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상호간의 역할을 원할히 조정하며, 전략적인 지역발전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자율적인 기구 필요
ㅇ (지역발전기구의 업무) 지역발전전략의 기획조정기능, 외자유치노력, 보조금 대상의 선별 및 관리등을 수행
☞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지원
ㅇ (재정지원방식의 변화) 과거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처와 사용방식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
- 영국은 8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을 싱글 팟(singlepot)회계에 통합하여 각 지역의 지역발전기구에 배분공식에 따라 교부, 유럽연합은 지역정책에 투자되는 구조기금을 지방정부와 지방 비정부조지(NGO) 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돌고 유도하고 있음
☞ 광역단위의 전략적 지역경제권 형성
ㅇ (공간단위의 변화) 지역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이 국제적수준의경쟁력과 자체적 혁신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공간적 범역을 광역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프랑스는 현재 22개의 레지옹(regions)을 8개로 광역화하려는 계획을, 독일은 16개주를 9개로, 영국은 잉글랜드 지역을 9개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7~12개의 도주제로 바꾸고자 계획하고 있음
2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방향
ㅇ 지역정책은 지역의 고유 잠재력과 경쟁력을 증진하고 내부적 발전역량을 높일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ㅇ 정책수단도 보조급지급에서 지속적ㅇ으로 내생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역혁신능력의제고, 기업가정신의 함양, 지속적인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ㅇ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대신 재정 등 권한의 분권화와 지역의 거버넌스, 민관파트너십의 활성화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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