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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냉정치 못한 문제인식
III. 김대중 정부 기업구조정책의 개요와 평가
IV. 기업구조조정의 경영성과 평가와 경제력 집중
V. 노무현 당선자 개혁프로그램의 기업구조조정에의 함의
VI.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퇴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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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분절의 문제,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절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면 성장을 하여도 고용극대화형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사에 도움이 되는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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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서울 : 백산자료원, 2001).
독일지방정부론(서울 : 엠애드, 2003).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박해육, 독일연방정부론-연방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서울, 백산자료원, 2001).
심익섭, 독일의 정치와 행정(서울, 대왕사, 199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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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주체로 하면서도 적극적인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고, 경쟁이 아닌 콘테스트에 의해 기업을 시장에서 다투게 한다. 거기에서는 시장과 정부가 대립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평등하지 않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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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2004.
엄구호한홍렬,“전환기 러시아의 행정개혁: 방향, 특성, 평가,”중소연구, 통권 98호, 2003.
정부혁신 추진 전략회의 개최 자료, 2004.9.11.
Mouzelis, Nicos, Organization and Bureaucrac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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